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각종 증세 정책 == [youtube(5Oj9oprZKEI)] > "무조건 증세를 해서 국민부담을 줘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 전 나쁘게 봐요." - [[박근혜]] || [[파일:external/ncache.ilbe.com/a0f904df6b5e1bbd36a6abbe2f7d9fdc.jpg|width=420]] || [[파일:FGEaWDu.jpg|width=420&height=210]] || || [[파일:fR6U3vm.jpg|width=420]] || [[파일:PD9AUhS.jpg|width=420&height=240]] || 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얘기해왔다. 그런데 2014년 9월 15일에 [[http://news.donga.com/3/01/20140912/66345693/1|향후 2, 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http://news.donga.com/3/01/20140912/66344946/1|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서민, 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아 비난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행정부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간접세,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 주로 증액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마당이라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다. 비슷한 시기에는 [[http://www.wid.world/#Database:|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① 한국 선택 ② 전체 선택 ③ 상위 10% 소득 비중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등 각종 통계분석 결과에서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 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tapa.org/17303|#]] 2014년 기준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은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46조 원이었다.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둔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생겼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 늘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 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민 죽이기란 비판도 나왔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1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단통법은 집권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큰 반발 없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스마트폰 보조금 시장이 안착될 것, 조금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공산주의에 착안한 악법,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정치인)|최재천]] 당시 의원 주도로 발의해 통과된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에 폭리를, 오래된 서적에 할인을 금지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원망을 받았다. 둘 다 박근혜 행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정책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물상마다 평균 220만 원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고,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커 비판받았다. 현 대한민국의 노년층 빈곤 수준은 최악으로 평가받는다. 아무튼 부동산 정책과 서민 연관 품목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16년에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1709351&code=920100|목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증세를 그래도 박근혜 정권 시절 한 줌도 안될 긍정적인 면으로 들기도 한다. 서민 증세라는 점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한때 대한민국 역사상 부가가치세를 증세 할 수 있는 정권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이 유일하다고 평가되었고 탄핵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임기말에 정말로 현행 10%의 부가세를 인상했을 수도 있다.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시스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재산세 같은 누진세 외에도 결국 비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데 서민 증세로 표현되는 항목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극심하기에 어느 정권하에서도 시행하기 어렵다. 양극화와 불황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 포퓰리즘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국내 보수 언론과 논객들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가 주입된 것.]의 대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두도 내기 힘들다. 맹목적인 지지를 받던 박근혜 정권이기에 조세 저항을 무시하고 서민 증세를 강행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이렇게 증세를 하고도 오히려 국가 부채가 증가해 증세는 증세대로 하고 정부 빚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3809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